법령 신탁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6다230317, 230324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·보수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보수금지급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
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
신탁재산의 개발·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
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,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법 신탁법 2013년
2012년
11. 평택지원 2012.12.06 선고 2011가단18111 판결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및 신탁보수비용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1년
2010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0.12.16 선고 2010구합13150 판결
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
23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8 선고 2010구합12187 판결
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 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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